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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도시경쟁력 확보 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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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도시경쟁력 확보 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 건의
  • 김유인 기자
  • 승인 2022.11.23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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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규제 정비 전환, 정주환경 개선, 행·재정적 지원 등 촉구
도시계획 개편, 인구증가·지역경제 활성화 7대 정책 적극 제안

[KNS뉴스통신=김유인 기자]

단체 기념촬영 모습 [사진=영암군의회]
단체 기념촬영 모습 [사진=영암군의회]

영암군의회는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성장을 위한 ‘도시경쟁력 확보, 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을 집행부에 지난 23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찬원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일동은 인구감소·기후변화·도시경쟁력·지역경제 침체 등 시대적인 과제 대응을 위해 문제해결 중심의 적극적인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발전의 핵심 영역인 도시분야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인구증가와 지역경제·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절실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인구유입 정책을 통해 지역발전과 인구배가의 호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소리 높였다.

특히, 조선업의 최대 호황기를 맞아 향후 1만여명의 근로자가 새로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와 새로 증가할 인구의 유입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도시계획 규제와 민간투자 유치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사진=영암군의회
사진=영암군의회

군의원 일동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성장을 꿈꾸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에 대해 약속하고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7대 정책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중심 도시계획에서 주민·기업 불편사항 해결 우선 도시계획으로 과감한 규제 정비 전환 ▲대불산단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 ▲신흥 주거단지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시설 확충 ▲미래를 위한 공공용지 확보 및 중장기 시설계획 수립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새로운 인구정책 접근 방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생활민원 최우선 원스톱 민원 창구 운영 등을 요청했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성장을 꿈꾸다!

도시경쟁력 확보 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 건의

존경하는 우승희 군수님과 영암군산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인구감소·기후변화·도시경쟁력·지역경제 등 시대적인 과제 대응을 위해 문제 해결 중심의 적극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인구감소·기후변화·도시경쟁력·지역경제 침체 등 국가적인 이슈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발전의 핵심 영역인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 도시분야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인구증가와 지역경제·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정부에서는“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도시전반에 걸친 제도개선과 관행적으로 유지되거나 시대적인 흐름에 뒤떨어진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군도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면서 대대적인 규제혁신과 인구유입 정책을 통해 지역발전과 인구배가의 호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이다.

다행스럽게도, 2016년 이후 조선산업의 장기간 침체를 해결하고 친환경선박 수주 확대로 2025년까지 20조원 규모의 수주 잔량을 보유하여 향후 1만여명의 근로자가 새로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주택 임대료 상승과 근로자의 주택구입이 어려워 목포·남악 등에서 생활하는 근로자가 1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현재,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와 새로이 증가할 인구의 유입 대책이 당장 시급한 상황에서 인근 지역에 비해 도시계획 규제와 민간투자 유치의 소극적인 자세로는 조선업 최대 호황기에도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낼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한편, 공공용지는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공공·주민편익시설 등이 계획성 없이 추진되어 향후 인구증가와 신흥 주거단지 조성시 주변 인프라 형성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민선8기 출범 이후 인구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인구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인구유입을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규제개혁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삼호읍 인구를 2030년까지 5만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대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천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성장을 꿈꾸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에 대한 약속과 함께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규제중심의 도시계획에서 주민·기업 불편사항 해결을 우선하는 도시계획으로 과감한 규제 정비 전환

- 목포·남악 등에 비해 용적율(180%→200%)·건폐율(경관저해 40%) 규제 강화로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투자 경쟁력 확보 차원 제도 정비

하나, 대불산단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

- 1998년 계획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시대 흐름과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재검토 추진

하나, 신흥 주거단지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시설 확충

- 삼호읍 전역과 새로 조성된 주거단지 거주 주민 현장의견 반영, 공원·편의시설·공공시설·시장 등 조성 계획 수립

하나, 미래를 위한 공공용지 확보 및 중·장기 시설계획 수립

- 계획적인 공공시설 입지를 위해 2033년까지 10개년 목표 공공시설 조성계획 수립, 무분별한 사업 투자 사전 차단

하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군세 감면, 전입 지원금 대폭 확대 및 축하금 지원, 주민참여 공모 등 군정 전반 지원책 마련

하나, 새로운 인구정책 접근 방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 지역 실정에 맞는 여건·환경분석을 통해 일자리·산업·주거·교육·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성·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 발굴

하나, 생활민원을 최우선 하는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

- 2개이상 부서가 연계되는 민원 발생시 컨트롤타워 부서지정, 현장 출장하여 민원인과 함께 해결방안 논의 등 상시 민원해결 창구 운영

2022년 11월 23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김유인 기자 yan20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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