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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충북 코로나 위기 속에서 위민행정은 빈수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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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충북 코로나 위기 속에서 위민행정은 빈수레였다”
  • 이숙경 기자
  • 승인 2022.11.21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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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비롯, 청주, 충주, 제천시 등 충북 지자체들 기강해이 '도마위'
이영신 청주시의회 의원, “충북 지자체 곳간 쌓인 돈 4조3,803억원”

[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충북 중소상공인들은 곡소리가 나는데도 충북도를 비롯해 청주, 충주,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등 지자체들이 세금으로 거둬들이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순세계잉여금이 4조 3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영신 청주시의회 의원은 최근 “지난 2021년도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이 충북도 1조2186억원, 청주시 1조323억원, 충주시 4750억원, 제천시 3590억원, 영동군 2017억원,  음성군 1920억원,  단양군 1901억원, 괴산군 1814억원,, 보은군 1698억원, 진천군 1645억원, 옥천군 1233억원, 증평군 721억원이 넘는 등 충북 도·시·군 통장에 4조3803억원이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이 극한 상황인데도 충북 지자체는 세입액과 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좋게 보면 건전재정이고, 다른 시각에서는 위민행정은 뒷전인 가운데 지자체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영신 청주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충북도 1조361억원, 청주시 6,365억원, 충주시 2,354억원, 보은군 891억원, 영동군 716억원, 음성군  583억원, 괴산군 518억원, 단양군 395억원, 옥천군 386억원, 진천군 351억원, 증평군 272억원 등 충북 도·시·군에 2조4,972억원이 넘어 도민 1인당 156만원에 이른다.

또, 지난 2021년도 예산 집행률 50%이하 사업은 일반회계에서만 충북도 162건, 청주시 180건, 충주시 292건이며, 예산편성 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사업은 충북도 55건 325억원, 청주시 59건 12억원, 충주시 99건 177억원으로 불용액 문제도 심각하다.

이에 대해, 충북도민 일각에서는 “세계잉여금이 이 만큼 남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충북도를 비롯해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등 광역 및 기초단체들이 ‘수입은 적게 잡고 지출은 많이 잡는 ’관행적 예산 편성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지출이 필요할 때인데도 4조3,803억원 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묵혀두었다는 점에서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숙경 기자 lsk4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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