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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지난 5년간 10개 지방공항 누적손실 4823억원, 평균 활주로 활용률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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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지난 5년간 10개 지방공항 누적손실 4823억원, 평균 활주로 활용률 4.5%"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2.10.26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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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2.8) 김포, 김해, 제주, 대구를 제외한 10개 지방공항의 누적손실은 4823억원에 이르렀고 이들의 평균 활주로 활용률은 4.5%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은 8개이며, 예타제도 시행 이후 추진된 신공항 중 탈락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부족한 경제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공항건설은 제동되지 않고 있다. 한편 예타면제 조건을 엄격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현 기획재정부는 예타가 면제된 가덕도와 새만금 공항에 대한 예타면제 재검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세계적 추세와 지방공항의 실패 사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신규공항을 대폭 늘리려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2013-2022) 공항건설 예산 추이는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3년 공항건설 및 관리 예산은 최근 10년 예산의 76%를 차지한다. 지난해 발표된 국토부의 6차 항공 계획에서는 10개의 신공항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8개가 현재 공식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확인된다.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예산의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는 공항 건설을 전혀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예타제도 시행 이후 국토부가 올린 공항계획은 모두 예외 없이 예타대상이 되었고, 미통과 사례는 없었다. 예타 실시 이후 23년간 36% 사업이 사전차단된 것과는 대조된다.

서산공항이나 백령공항은 조사 대상에서 유보된 적은 있었으나 결국 예타를 받을 수 있었고, 울릉공항은 설계변경을 통해 결국 예타를 통과했다. 또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낮은 비용대비편익비율(B/C)을 받은 가덕도신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를 면제시키는 방식으로 관철됐다.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예타제도 개편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 역시 2030년 감축목표는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장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예타가 면제된 새만금국제공항과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 재고 의사가 있는지 질의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미 예타가 면제되어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재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장 의원은 “지역균형 위해 재정을 쓰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꼭 공항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대한민국에는 이미 열다섯 개의 공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타를 엄격 적용하고 탄소중립 하겠다지만,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은 결국 신공항을 다 허가해주고 있다”며 “무분별한 공항 건설은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이자 탄소중독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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