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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 배임·횡령 구속해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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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 배임·횡령 구속해 처벌하라"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3.10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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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전북민중연대, 전주지방법원 앞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 신속 구속수사 촉구
공공운수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 이스타항공 대량정리해고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공공운수노동조합과 전북민중연대는 10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신속하게 구속수사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단체는 "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은 거액 매각 대금을 챙기려는 탐욕에서 4대 보험 횡령, 임금체불 등으로 이스타항공을 지급불능 상태로 만들고 구조조정·인력감축을 진행하다가 매각을 불발시켰다"며 "이스타항공을 파산위기 사태로 내몬 장본인"이라고 일갈했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이상직 의원이 자녀 소유 이스타홀딩스의 경영권 지분 확보과정에서 편법증여 및 증여세 탈루가 있었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했다. 결국 그 해 10월, 605명이 정리해고됐고 비로소 검찰은 수사를 본격화했다. 

올해 2월 이스타항공의 재무팀장이자 이상직표 페이퍼컴퍼니들 재무까지 담당한 조카를 구속기소해 오늘(10일) 첫 공판이 진행중이다.

이들 단체는 "조카는 보조공범에 불과하고 주범은 이상직이다"며 "국회의원 신분인 이상직 의원을 압수수색조차 진행하지 않았고 소환조사가 진행되었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상직 의원은 3년6개월이 구형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선고공판일도 2월 3일 예정이었으나 이달 19일에 다시 변론을 재개해 재판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4월 체불임금 진정건, 사회보험(4대보험)료 횡령 고발건도 재판은 시작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수사들이 조속하고 엄격하게 진행되었더라면 대량 정리해고 사태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며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회생이냐 파산이냐를 결정하는 운명의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라도 이상직 의원 일가와 경영진의 책임을 조속하고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만일 이스타항공이 파산하고 이스타항공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완전히 박탈될 때까지 수사와 재판이 흐지부지 미루어진다면 당국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이상직 의원은 업무상 배임·횡령, 불법 증여,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노조와 국민의힘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이상직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 

9일 전주지검은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이상직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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