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23:10 (월)
"'청주페이' 인센티브에 현혹됐다"…소득공제 피해 청주시민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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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페이' 인센티브에 현혹됐다"…소득공제 피해 청주시민 비난 ‘봇물’
  • 성기욱 기자
  • 승인 2021.02.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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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페이’ 사용 전 소득공제 신청 별도로 해야…사전 미 신청 피해사례 민원 ‘폭증’
국세청‧청주시, “이용자 부주의, 해결 구제 없어”…‘사용 내역 증빙도 인정 안 돼’
청주시 경제 활성화 취지 목적 무색 도마 위…유의사항 안내 소홀 지적도 잇따라
▲'청주페이' 카드
▲'청주페이' 카드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청주시 지역화폐 ‘청주페이’를 사용한 일부 청주시민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세청‧청주시는 책임소재를 시민 잘못으로 돌리고 있어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시기가 다가오면서 소득공제 신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청주페이’를 사용한 일부 청주시민들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청주페이’ 사용내역이 소득공제에 적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민원을 제기한 결과, ‘청주페이’ 카드 발급 이후 별도의 소득공제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모씨(37‧남‧사천동)는 “지난해 5월부터 한도금액까지 가득 채워 사용했는데 소득공제가 안 돼 허탈하다”며 “청주시가 사용 취지를 홍보 할 때 코로나로 피해 입은 청주시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득공제를 더 해준다고 해서 이용했는데 이러면 누가 쓰려고 하겠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그는 “나뿐만이 아니라 직장 동료들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소득공제 신청을 처음에 체크한 사람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것이 문제 아니냐”며 “이용자 부주의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카드 사용하는데 누가 안 된다고 생각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모씨가 지난해 ‘청주페이’로 사용한 금액은 28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청주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청주페이’ 사용 청주시민들의 해결 구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민이 ‘청주페이’ 사용 내역을 별도로 준비해 국세청에 신고해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청주페이’를 이용자 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페이’는 체크‧신용카드와 달리 사용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지 않으며, 별도의 소득공제를 신청한 이용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청주페이’ 회원 수는 17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피해 사례 규모는 더욱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청주페이' 홍보 포스터 (사진=청주시)
▲지난해 '청주페이' 홍보 포스터 (사진=청주시)

◇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안한 청주시민 잘못(?)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충전금액 인센티브 10%’, ‘소득공제 30%’. 청주시가 시민들의 ‘청주페이’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홍보용으로 사용한 문구들이다.

본보가 ‘청주페이’ 발행 시기인 지난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배포된 청주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청주페이’ 관련 보도자료는 이용취지‧혜택 등을 알리고 있으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안내 사항은 누락돼 있었다.

‘청주페이’ 이용자들이 ‘소득공제 별도 신청’에 대해 눈에 띈 안내를 받는 경우는 ‘청주페이’ 앱을 통한 카드 등록시이다.

이 외, ‘청주페이’ 카드 발급 신청 이용약관에도 안내를 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청주페이’ 가이드를 찾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불편함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인센티브와 소득공제 비율을 중심으로 홍보돼 유의사항 안내가 소홀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그리고 지난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통해 가입된 ‘청주페이’ 사용도 문제다.

당시, 청주시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청주페이’를 재난지원금 지급 용도로 발급해 이용자가 알아야 될 유의사항은 안내되지 않았다.

이런 경로로 ‘청주페이’를 발급받아 추후 충전 이용을 할 경우, 이용자가 소득공제 별도 신청에 대한 인지를 하기에는 더욱 어렵다.

문제는 ‘청주페이’ 17만 회원 수 비중이 재난지원금 경로를 통한 것이 크다는 것에 있다.

이렇듯 사용 안내 부실이 지적될 수 있으나 국세청‧청주시는 이용자 부주의로 판단해 대책 마련에 손 놓고 있어 피해를 입은 청주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청주시 관계자는 “신협‧농협 등 금융기관에 소득공제 안내를 해달라고 최근 공문을 발송했다”며 “카드 등록 전 이용약관 동의에 소득공제 선택을 추가하고자 위탁업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 계기로 안내를 더욱 늘리고 문제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시각적 조치와 카드 사용 전 본인 확인 여부 등을 추가하겠다”고 전했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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