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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들 여행가방 숨지게 한 의붓엄마 2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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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들 여행가방 숨지게 한 의붓엄마 25년형 선고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1.29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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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이른바 '천안 여행가방 살인사건'의 9살 피해자의 의붓엄마인 성모(41)씨가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SBS]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천안에서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두어 숨지게 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성모(41)씨의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5년형을 내렸다. 

또한 성씨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당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성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만큼 아동학대치사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랜시간 밀폐된 여행가방에 들어가 웅크린 상태로 있다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탈수나 탈진이 올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답해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측은 "진정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친자녀를 가방에 함께 올라가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렇다면 친자녀를 아동학대치사 범행에는 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말이냐"며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피고인 측 주장을 일축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침에 짜장라면을 주는 것 외에 음식은커녕 물조차 안줬다"며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에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성씨는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했다가 더 작은 여행가방에 다시 가둬 당시 9살인 피해자는 숨졌다. 성씨는 피해자에게 훈육을 이유로 여행가방에 4시간 가량 피해자를 가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성씨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이를 살인 혐의 등으로 다시 적용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성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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