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함선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1년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13만26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 정규직관련 수많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노사, 노노갈등뿐 아니라 전환의 구체적방법등을 놓고 서로간 진전을 하지 못하는 공공기관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작년부터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정책방향 및 노사관계,직무급 세미나'를 진행해왔고 올해 8월에도 종합과정 강의를 준비중인 전문가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의 자문위원이자 더원인사노무컨설팅의 임승범 노무사을 만나 공공기관의 성공적 정규직전환을 위한 주요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올해 8월 강의를 준비중이라 들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공기관 정규직전환관련해 어떤 얘기를 들려줄 예정인가.

A. 그동안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21년간 기획, 감사, 노무 업무를 하다 노무팀장 및 수석연구원을 끝으로 작년에 퇴직해 1년여 동안 20 여개의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관련 컨설팅 및 자문을 해오고 있다. 

공공기관은 무척 다양한 경우와 상황등이 있기 때문에 노사간의 합리적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살린 현장사례위주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Q.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방안 중에서 실제로 어떤 방안이 주로 진행되고 있는지.

A. 공기업은 자회사를, 준정부기관은 직접고용을 많이 하는 추세이다. 다만, 생명안전업무의 경우에는 공기업의 경우에도 직접고용하고 있다. 생명안전업무의 대상 직종과 관련해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Q. 정규직화 대상 일자리와 관련해 초기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A.  상시지속업무, 용역 또는 민간위탁, 고도의 전문성 및 중소기업진흥 해당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노사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없는 경우 노사전문가협의체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Q. 정규화 일자리에 대해 직무급제 도입 시 무엇을 주로 유의해야 하는지.

A. 기존 간접고용인력은 여러 용역회사를 거치면서 급여체계가 무원칙적으로 운영되어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존 급여액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할 경우 반발이 거세고 정부지침과도 맞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기존 급여를 보전하면서도 적절하고 공정한 직무평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직무급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Q. 정규직화 담당부서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정규직화 과정은 간접고용인력을 대상으로 직접고용이든 자회사 전환이든 일자리 갯수를 정하고 채용방식부터 임금, 평가제도, 직급, 호칭 등을 새롭게 정해나가야 하는 일이다. 세밀하게 준비하는 측면과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전문적인 부분은 컨설팅업체에 맡기고 정규직화 담당부서에서는 설계 및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자체안을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규직화 과정에서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함선희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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